정부, GS건설 침해사고 조사 거부에 '직권조사'⋯심의위 첫 사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GS건설의 침해사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결정한 첫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GS건설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권조사를 최종 결정했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0월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