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확립·재정특례 요구...고양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 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특례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동 현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례시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일반조정교부금 및 도세 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 결정을 위한 핵심 사무특례 확대 △부시장 및 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가 담긴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 구분에 '특례시'를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 명칭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지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정 권한과 자치조직권을 확충해 100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닦기로 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오는 12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하고,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5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제도적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민 시장은 "특례시의 요구와 의견이 국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다른 4개 특례시와 굳건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특례 부여 등 고양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고양, 창원, 용인, 수원, 화성 등 5개 특례시가 2021년 결성한 행정협의체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규모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자율성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