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일하고 활동한 동네, 주민자치회 참여 길 열린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달라도 한 지역에서 1년 이상 일하거나 활동했다면 그곳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구 감소로 위원을 구하기 어려운 읍·면·동에서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참여를 넓히자는 취지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은 위원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학교·기관·단체에서 공동체 활동을 해왔어도 주소지가 다르면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런 기준이 위원 확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돼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정수의 과반은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채우도록 했다. 주민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사람의 경험도 주민자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역을 위해 일할 의지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민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인구 감소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